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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인터넷 역차별, 합의 어려워도 논의자체가 의미"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김일창 기자 | 2018-02-23 17:56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3 © News1 민경석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3 © News1 민경석 기자

국내 인터넷기업의 규제 역차별, 망중립성 문제, 통신사와의 망이용대가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인터넷업계가 '상생'을 목표로 머리를 맞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보다 논의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상생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다.

상생협의회를 발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현재 인터넷업계는 공정경쟁, 망중립성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면서 "상생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방송의 공정성 확립과 함께 상생협의회에서 다룰 '인터넷 공정경쟁 환경 확보'를 꼽을 정도로 이 분야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마음껏 수익을 챙기는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인터넷기업은 각종 법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와 외국 인터넷기업간 망 사용료 분쟁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사업자간에도 데이터 이용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로레이팅'으로 파워게임이 한창이다. 

더구나 이같은 문제는 기업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섣불리 규제화 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등 개입이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이에 방통위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로 토론을 하면서 이견을 조율하고 자율적으로 업계 질서를 마련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사안에서 '갈등의 핵'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번 상생협의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생협의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주제도 방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첫 회의에 참석했던 한 기업인은 "발언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다. 각자 상황이 미묘하게 다르고 입장도 다른데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100여일간 운영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다 모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논의 과정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가 안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이런 합의기구를 운영조차 하지 않고 정책만 밀어붙인다 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리 없다"면서 "상생협의회에서 사안별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논의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필요하다면 양보도 좀 해야 한다'며 사안별 합의를 위한 열린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상생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활동이 모두 종료된 후 종합보고서 형태로 활동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활동 과정 중 합의내용은 정책 방향에 반영되며, 필요시 방통위를 통해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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