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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法 족쇄 풀어라"…과총, 국민서명운동 돌입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1-18 14:02 송고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변환한 형태인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와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분석해 특정개인을 다시 식별하는'재식별화'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마련했다는 게 과총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드러나지 않았고 지난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63개국 중 56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과총은 "데이터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저장·분석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데이터 족쇄를 풀고 관련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서명운동 결과는 국회·정부 등에 전달된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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