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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최종구 "이견없다" vs 홍남기 "조율해 발표할 것"

"과열 지속·부작용 예방 어렵다면 거래소 폐쇄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시세조종 가능성 없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01-18 12:15 송고 | 2018-01-18 13:05 최종수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정부 정책 혼란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며 "그런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미 돼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암호화폐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과열 투기나 사기 등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모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암호화폐 관련) 과열 투기를 정부 정책으로 다스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입법 준비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일부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항들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관계부처 간 의견을 잘 조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런 폐쇄 발언의 시세조종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발언은 시세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이런 발언을 내부 직원이 예상해 미리 매도를 했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박 장관과 김 부총리의 발언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일부러 발표한 것이 아니어서 이런 발언들을 예상하고 미리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매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과 홍 실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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