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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암호화폐 규제…기술 모르는 정부의 극약처방"

韓 '갈라파고스 규제' 전락 …"닷컴버블때도 IT강국 이끌어"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8-01-11 18:30 송고 | 2018-01-12 11:34 최종수정
국민의당 신용현(비례대표) 의원 © News1 이윤기 기자

최근 투기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국회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고 이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법안을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신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아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부 당국의 조치는 세계적 움직임에 반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과거 1990년대 닷컴버블때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장 서 인터넷 육성과 벤처 붐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적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현재 가상화폐 버블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과거 인터넷 시대에 그랬듯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발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결정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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