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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독자타격 통보설, 의회선 선제타격설…가능성은?

전문가 "루머일뿐…중·러에 협력 요구하는 액션"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7-12-08 14:25 송고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미 상원의원(가운데)과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왼쪽),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최근 일각에서 들려오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한국에 통보했다'는 루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제기한 '선제타격론'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실제 이것이 실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직후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국에 통보했다는 설의 진의를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대북 독자타격설'을 통보했다는 루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그만큼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은 잇따라 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레이엄 의원은 3일 CBS방송에 나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론화하고,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국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로 해석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관인 의회에서 선제공격이라는 말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와 행정부가 손발을 맞춰 '공격'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란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북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말한 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대규모 군사적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발 '대북 강경발언'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압박을 동참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설들은 그야말로 루머중의 루머"라며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향해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마지막 압박의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더 이상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떨어져 북미 관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북 독자타격설'을 통보했다는 설과 관련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무력충돌은 안 된다고 한 만큼 그 기조 아래서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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