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일인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개헌 자유발언대 '응답하라 1987, 개헌 나도 한마디' 제막식 및 시연행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여야 지도부들이 테이트 커팅을 하고 있다. 2017.9.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치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개헌특위는 지난 22일과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에 거쳐 헌법 전문,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헌법 전문에 특정, 검찰의 영장 청구 관련 조항 등을 놓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국회 차원의 불씨는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 의장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불씨를 지피기 위해 직접 발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정 의장은 지난 23일 3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개헌특위 위원장 등을 불러 회동을 갖고 "국회가 약속한 기한 내에 헌정사를 새로 쓸 옥동자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 신뢰는커녕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개헌 논의가 추진력을 얻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200명으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기본권 등 부분에 있어 정파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기는 커녕 각 당별 당론조차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각 정당 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제의 폐단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권한 오·남용의 문제라는 논리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권력 분산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 국회에 좀 더 힘을 싣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각 정당은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을 명시하는 문제와 개헌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당별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보수 야당 소속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주장을 등에 업고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부결될 경우 조기 레임덕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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