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외환위기 20년, GDP 2.5배 늘었지만 노동지표 더 악화

한경硏, 6대 지표 분석 결과… '삶의 질' 개선 안되는 이유
여성 고용률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2017-11-16 11:00 송고
© News1
© News1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관련 지표는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가 2.5배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0년간 노동 관련 6개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양적 지표 순위는 하락했고 질적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하위권에 머무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등 양적 지표 순위 하락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65.5%에서 '16년 68.7%로 3.2%포인트(p) 상승했지만 순위는 23위에서 27위로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4∼6%p 낮았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22위에서 18위로 네 단계 상승한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23위에서 29위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7∼10%p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63.7%에서 66.1%로 증가했으나 순위는 17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남성 고용률은 76.2%에서 75.8%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OECD 평균 74.3% 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순위도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과의 차이가 2.7%p에서 6.5%p로 확대되면서 순위도 23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2.7%에서 3.8%로 1.1%p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률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OECD 국가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 근로시간·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OECD 중하위권 못 벗어나

노동생산성은 '97년 15.6달러에서 '15년 31.8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순위도 세 단계(31위→28위)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하며 증가율도 '97년 6.3%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연간 평균임금은 '97년 2만5638달러에서 '16년 3만2399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역시 OECD 평균('16년, 3만9765달러)에 미치지 못해 한 단계(23위→24위) 하락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00년 2512시간에서 '16년 2069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을 초과, '16년 31위를 기록했다. 

© News1
© News1

◇ 여성 고용률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OECD 기준)은 '97년 7076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 8320억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경제규모 순위도 '16년 OECD 35개 회원국 중 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노동지표들은 실업률을 제외하고 OECD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단시간근로제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문화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97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노동생산성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hsu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