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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文정부 장차관, 문제해결 의지·대책 없어"

"연말까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피해구제법 개정돼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1-13 12:59 송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9.15/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는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발언 다음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시행돼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에 따라 가해 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1년 간이나 연구해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과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뿐"이라며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 사망자는 이중 21.6%인 1275명에 이른다.

가습기넷은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 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들로, 이는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라며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지만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아이콘이라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해결 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가습기넷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