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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회담 성과는…세일즈외교·신남방정책 토대마련

文대통령, 조코위와 신뢰·우의 형성…신남방정책 탄력
산업·교통 등 협력강화로 경제적 실리도 챙겨

(자카르타=뉴스1) 김현 기자 | 2017-11-09 23:54 송고 | 2017-11-10 09:12 최종수정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과 보고르대통령궁 인근 BTM몰을 방문해 선물받은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바틱을 입어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산업 및 건설 분야 MOU 11건 등을 체결하는 등 '세일즈 외교'가 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11년만의 한·인니 관계격상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관계 격상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치·국방·교역 및 투자·인프라·문화·지역 및 국제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11년 만에 관계 격상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이번 관계 격상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과 인프라 분야 등 양국간 협력의 수준이 한층 더 끌어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은 물론 공동비전을 발표했다는 것은 향후 양국간 관계발전에 있어 의미있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조코위와 신뢰·우의 구축…신남방정책 토대 마련

문 대통령이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과 신뢰와 우의를 쌓았다는 점은 향후 상당한 성과로 남을 전망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이 직접 카트를 운전해 문 대통령과 보고르 대통령궁 인근 시장을 방문했고, 바틱 가게에 들러 전통의상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딸의 결혼식에 맞춰 한류팬으로 알려진 딸을 위한 샤이니 민호의 축하 동영상과 인기그룹 EXO의 사인CD 선물로 화답했다. 

여기엔 양 정상의 성장과정과 정치철학 등이 매우 비슷하다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조코위 대통령 모두 사람을 우선시하고 포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조코위 대통령과 신뢰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 정상과 신뢰와 우의를 구축한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비전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통합과 중심성 및 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비전에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오는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현 수준의 2배인 300억불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교역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9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 News1

◇세일즈 외교로 실리도…자동차시장 진출 우호환경 조성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세일즈 외교'라는 실리를 얻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통과 보건, 산업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전력발전·물관리·공공주택·교통·역량 강화 분야에선 기업간 양해각서를 맺었다. 

우선 교통 및 건설 분야에서 국민주택 건설과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까리얀 광역 상수도사업 등 약 20억 달러 규모의 물관리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의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중소기업 중심의 양국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및 디지털 스타트업, 관광과 힐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한·인니 산업협력 MOU'를 체결해 철강·석유화학 등 양국간 기간산업 협력도 확대하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의를 양국이 합의한 시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이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 신속화, 인센티브 등을 정부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됐고, 자동차 분야에선 우리 기업의 진출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 2016년 기준 인니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일본계 브랜드가 98.6%인 반면 한국계 브랜드는 0.1%에 불과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니 자동차 시장은 이미 일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제와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진출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자동차 관련 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에 있어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산협력 강화…인니의 '대북 정책 지지' 이끌어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협력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인도네시아는 총 27억불에 달하는 우리의 주요 방산수출대상국이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우리로부터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최초로 구매한 것은 물론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의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잠수함 등도 수출했다.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잠수함 사업 등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인니의 차기 잠수함 사업 입찰은 총 3척에, 12억불 규모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앞으로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정상은 공동비전성명에 '북한의 도발엔 최고도의 제재 및 압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고스란히 담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 및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