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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4대강 수중지표조사 무자격 업체가 단독 참여"

[국감브리핑] 교문위 전재수 의원

(서울=뉴스1) 김아미 기자 | 2017-10-16 14:55 송고 | 2017-10-16 15:22 최종수정
참고사진.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19일 오후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이포보 상류 300m지점에서 수질과 저질토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강물 샘플을 들어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4대강 보 수문 개방에서 제외돼 왔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를 현장점검하며 4대강 공사로 인한 한강 오염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17.9.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대강 사업을 위한 수중 지표조사에 문화재청 출신 인사가 이끄는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에 대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2009년 문화재청이 지정 고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수중 지표조사에서 참여 기관 4곳 중 1곳이 무자격 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의원은 "수중 지표조사에 참여했던 동방문화재연구원이 조사가 이뤄졌던 2009년 7~8월 당시에는 수중 지표 전문 조사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며 "동방문화재연구원이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건 2010년 1월이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15년 12월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4대강 사업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데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 고시한 4대강 사업 전문기관 4곳의 수중 지표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육상 지표조사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수중 지표조사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전체 27곳에서 실시된 수중 지표조사 중 3곳을 문화재청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방문화재연구원이 단독으로 조사했다"며 "이는 무자격 업체가 4대강 수중 지표조사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문화재청 정확한 조사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의 질의 이후 전재수 의원실 측은 "현재 이 연구원의 조사기관 등록 시점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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