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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4차산업위 포함된다…스마트시티 분과도 신설

당정 국토부 4차산업위 포함 결정…"정책·실무 괴리 불식시킬 것"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10-12 06:1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25일 서울 수서역 인근 스마트시티 홍보관 '더 스마티움'을 방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7.8.25/뉴스1

미래먹거리 산업을 논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에 돌연 제외됐던 국토교통부가 원구성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

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4차산업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국무총리급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설계됐다.

실제 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각 부처에 공문으로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각 부처로 발송된 개정안엔 과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 로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기존 참여 대상인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황급히 추가 참여를 요청했지만 국무회의에선 결국 최종적으로 산업부만 추가한 채 위원회 구성안을 마감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국토부가 4차산업위 구성에 제외될 경우 정책결정과 추진 과정에 괴리가 생긴다는 우려가 당정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을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수출에 물꼬를 트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4차산업혁명과 접목하고 있는 만큼 정책결정과정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월께 국토부의 4차산업위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위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분과도 신설된다. 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국토부가 해당분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첨단기술을 스마트시티에 접목시킬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란 등 중동신도시의 스마트시티 수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4차산업위에 참여할 경우 국토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미래먹거리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