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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文대통령, 김명수 지명은 노골적 동성애 지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될 경우 사법부 객관성 저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김세현 인턴기자 | 2017-09-20 11:28 송고 | 2017-09-20 11:33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를 하면서 인권의 초석을 다지고 성소수자 인권법에 대한 첫 학술대회를 하는 등 인권법 법률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안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수장마저 편향적인 사조직에 해당하는 우리법, 국제법 연구회 설립을 주도하며 현재도 실질적 수장 역할을 하는 김 후보자가 될 경우 (사법부의 객관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법원에서 사법과 관련한 행정을 한게 전부로 사법부를 이끌어갈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지만 지난 이틀간 청문회를 볼 때 사법의 제도나 사법 행정에 대한 차별적인 개혁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소신도 없다"고 비판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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