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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코리아패싱 현실화…文대통령, 외교안보 원점 검토를"

"정부 대북지원 발표는 안보정책에 대한 의문 갖게 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7-09-15 15:11 송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루 속히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커질수록 미북 간에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북핵 억지력을 키우는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효력을 부정하는 대북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워싱턴에서 지금 한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부인하지만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를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각성과 변화를 끊임없이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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