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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개헌토론회, 행정수도 명시·양원제 등 의견 제시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2017-09-12 17:29 송고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 News1

국회개헌특위(위원장 이주영) 주최로 1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는 행정수도에 대한 명시를 비롯해 국회 양원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시, 충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8명의 지정 토론자들은 정부형태, 지방분권, 정당·선거, 경제 재정 등으로 나눠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세종시와 관련, “이번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새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수도와 행정수도의 위치를 각각 명기하는 방법과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를 어디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헌법에 명문화해서 종전의 위헌판결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도 “법률적으로 관습헌법의 폐해를 막고 규정 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을 완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회장이 만석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토론회장 밖에 설치된 모니터를 시청하고 있다. © News1

국회 양원제 및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돼온 권한을 분산해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해 장관과 차관, 고위직 공무원에 한해 국회에서 임명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나라치고 양원제를 선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현재의 국회의원 중 하원 250명, 상원 50명으로 해 미국처럼 상원이 공직자 인선에 충실하게 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의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국무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면서 “부통령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경우 권력 분산의 효과를 기대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호 대전대 교수도 “헌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의 배분 문제로 대통령제 개혁, 국회 개혁, 양원제 개헌의 문제가 필요하다”며 “양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하원은 정당득표제 등을 통해 비례대표성을,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에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이번 헌법에서 지방 분권은 중요한 의제로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원장은 이어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서 지자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를 국회에서 마음대로 없애거나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로 명기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 개정 토론회에는 정치인, 지역 대학, 시민 등 800여 명이 몰려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대강당 밖에서 모니터로 생중계 장면을 시청했다. 
    
헌법 개정 토론회는 대전에 이어 춘천(14일), 청주(19일), 제주(21일), 의정부(26일), 수원(27일), 인천(28일) 순으로 9월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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