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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국·영국 제도 통해 분권형 형사사법구조 발전방안 모색

英美 전문가 초청해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9-11 13:30 송고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분권형 형사사법구조의 현장 사례를 통해 선진수사시스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경찰공제회관에서 영국과 미국의 현직 경찰관과 검사를 초청, 학계 및 현장 수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검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 런던경시청 소속의 데비 브라운 수사과장과, 국가범죄수사국 소속의 니나 해리슨 변호사 등이 영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경·검 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또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의 조셉 오 수사팀장, LA 경찰국 소속의 론 김 수사팀장, 시카고 쿡 카운티의 크리스티나 계 검사가 미국의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긴밀한 상호 협업체계는 필수적이므로 양 기관의 협력과 존중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경·검 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영미의 '분권형 형사사법구조' 실무사례에 대한 영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하고,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편익이 증진되는 수사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yj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