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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개헌 토론회…"인구절벽 해법은 지방분권 개헌"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7-09-05 16:09 송고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토론에 앞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News1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5일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부산, 광주에 이어 세번째인 대구 개헌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헌법개정특위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김관용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형기 경북대교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헌 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의장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가 현행 헌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헌은 국민의 힘으로 시작해 완성되고, 시대정신을 담고,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8 대구민주운동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었고 6월 항쟁으로 승화돼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한 현행 헌법을 탄생시켰듯이 대구·경북 헌법 개정 토론회가 국민의 희망을 담은 개헌의 싹을 틔울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집값 상승,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결혼포기와 만혼을 초래하면서 출산율을 낮췄으며 지방은 가임 여성의 유출로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인구절벽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대안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고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부여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인수 영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며 "적절한 시기에 국민주권 강화, 실질적 이원정부제 도입, 지역간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 부합적 기본권 조항 정비 등에 맞춰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분권 개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는 대구에 이어 오는 7일 전주, 12일 대전, 14일 춘천, 19일 청주, 21일 제주, 26일 의정부, 27일 수원, 28일 인천에서 계속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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