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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대국민토론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질문 놓고 '고민'

23일 전체회의서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논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김세현 인턴기자 | 2017-08-16 16:43 송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2017.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대국민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던질 질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단어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 내리지는 못했다.

개헌특위 2소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정부 형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10월 대국민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언급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가지 방안 중 A안과 B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경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C안은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적합한 정부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이뤄져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어들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 형태를 그대로 제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개헌이 어떻게 되든간에 모든 국정의 중심을 의회로 되돌려야 하고 책임정치가 작동돼야 한다는 점이 시작이 돼야 한다, 현재는 반 의회주의"라며 "제가 제안드린 말씀의 배경에는 그런 점이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자는 게 요점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논의하면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겠다는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 권한을 내려 놓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견제·균형을 유지하자는 것 하나, 이원정부제 내지 혼합정부제를 2번째, 3번째는 의원내각제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고 노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동의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제가 꼭 나쁜 건 아니다"며 "그래서 A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은 과하다"고 역시 반대 의견을 냈다.

개헌특위 2소위는 이 문제로 두 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해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지역별 순회토론, 원탁토론 등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