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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줄로 "예방적 군사행동, 제2의 한국전 일으킬 수 있어"

시민 안전에도 위협…韓·日 미군 75만명 주둔
우방국에 "미국 믿을 이유 없다"는 생각 심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7-08-10 10:2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9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방 전쟁 등 대북 군사 옵션과 관련, "예방적 군사 행동(preventive action)을 제안하는 이들은 실제 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연달아 일리노이주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만줄로 소장은 이날 미국 국방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에 기고한 '제2의 한국 전쟁을 주의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예방적 군사 행동이 두 번째 한국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명시적인 지지 없이 북한에 예방적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두 동맹국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우방국이 미국을 더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미국은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십 년간 공화당·민주당 정부 모두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모든 지도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위기 상황 중,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 7만5000명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고, 남한에만 13만6000명의 미국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범위에 속하고, 인구 밀집지인 서울은 북한 포병대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공격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배치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방전쟁은 그동안 대북 무력 옵션 중 하나로 여러 차례 거론돼온 '선제타격'(Preemptive attack)과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정치학자 칼 뮬러는 2006년 보고서에서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고, 먼저 치는 것이 적의 공격을 허용하는 것보다 낫다는 믿음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예방전쟁은 덜 임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상대보다 먼저 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싸우려는 것"이라며 상대가 새로운 군사력을 확보하거나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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