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초강경 대응조치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 대통령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튿날인 5일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동시사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까지 미국과 협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이번 도발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북한이 '레드라인' 수준에 다가왔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도발 직후 "북한이 한미 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경고했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자신이 독일 구베를린 시청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제시하고, 지난 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등 4가지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강한 불쾌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 있는 데다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성과였던 북핵 문제의 주도권도 다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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