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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s 중-러, 강대강 대치 왜?…강력한 대북 제재 가능할까

"안보리 차원 대북제재 결의안 어려울 듯"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7-07-06 14:10 송고 | 2017-07-06 15:50 최종수정
유엔 안보리의 대북 회의. © AFP=뉴스1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에 진통을 예고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든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규정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비례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장국은 류제이 중국 대사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은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는 군사 수단이 배제돼야 한다고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미, 중, 러 등이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북한이 '레드라인'인 ICBM 개발에 임박한 상황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역할론을 더욱 부각하면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듯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뜻 동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한 상황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제재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차단,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는 방안들에 불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추진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유엔이 내세우는 근본적 가치는 민생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의 주체가 되는 대북 압박에는 동참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송유관을 막는 등 북한 경제를 포괄적으로 망가뜨리는 수단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마련됐던 대북제재안은 대부분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으로 인식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대북제재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거론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길 이유가 없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중러 간 무게감이 다르다"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사일 발사로 인해 중국을 겨냥하는 제재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의장 성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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