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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과제 어떻게 대응하나?

남북관계, '올바른 여건' 조성 주력
한미 FTA, 논란 차단하고 美 움직임 맞춰 대응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07-03 17:51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3박5일간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해 얻은 성과와 과제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9일 백악관 환영만찬에 이어 30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등 2차례 만나 두 정상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정상회담 전 한미간 현안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공동성명에서 제외되는 등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사실상 미측의 '이해'를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한미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공정 경쟁'과 '균형 무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주장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부담' 요구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일단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하면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올바른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측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실무 기구를 구성해 이번 방미단과 함께 사안별로 차분히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통일부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의 이행을 위한 계획 마련에 돌입했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문제전담반을 구성해 미측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이번 방미를 통해 얻은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방미 성과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미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단독 및 단체접견을 잇따라 갖고 IOC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협력을 구하겠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소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되 대화를 병행키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굳건한 동맹을 확인한 가운데,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에) 이해를 시키고 온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공동성명 등에) 거론이 안 된 것"이라면서 "이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미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미 FTA의 전면적 재협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한 논란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확대정상회담 당시 자동차와 철강 분야 등의 통상 문제를 놓고 양측간 설전을 벌인 내용 등 한미간 나눈 대화를 자세히 소개하며 "이것이 전면적 한미 FTA 재협상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당시 세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여러 언론 분석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나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실리 등을 얻은 반면 경제문제에 있어선 굉장히 압박당하고 대화에 있어 일방적 몰아붙임을 당한 것 아니냐는 기사들이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 (합의 내용에 없는) 나머지는 합의 외의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