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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유리한 입장"

트럼프, 일방적 군사위협·보호주의 기조에 '내상'
前 CIA 선임연구원 켄트 해링턴 진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06-23 15:36 송고 | 2017-06-23 15:59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하고 이상한'(impolitic, bizarre) 언행으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이에따라 곧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미국의 한 안보 전문가가 분석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켄트 해링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 연구원인 켄트 해링턴은 22일(현지시간) '실패하기 시작한 트럼프의 한국 정책'(Trump’s Unraveling Korea Policy)이란 제목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해링턴 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청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가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했고, 또 한국과 무역과 방위 협상을 폐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적 발언의 효과는 다음 주에 되돌아온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루는 자신만의 접근법을 고안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 제휴와 대화를 되살리는 식으로 (대북)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더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한국)의 대북 정책이 진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고 믿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7'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번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사단장, 여단장조, 추격기, 폭격기, 습격기련대장조, 경수송기, 직승기, 교육기련대장조, 비행사양성기관을 갓 졸업한 젊은 비행사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노동신문) 2017.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해링턴 전 연구원은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북미 사이를 중재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동결(freeze)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안보와 북한 정책에서 자기주장을 보다 내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군사 행동 위협과 보호주의 정책 기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으로 내상을 입었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부상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격론이 벌어진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강한 관계를 지지하지만 또 미국의 정치를 면밀하게 지켜본다. 최근 들어선 변덕스러운(erratic) 리더십의 위험이 김정은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성명은 지각없는 것부터 이상한 것까지 있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했고,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과 "중대하고 중대한 충돌(major, major conflict)이 있을 수 있다는 지난 4월의 예측 등 무시무시한 군사적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비무장지대(DMZ) 위에 배치된 70만 북한군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한반도에서 핵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파급효과를 초래했다"며 "중국은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의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나 강하게 강조(press)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은 문 대통령이 침묵하도록 할 정도가 아니다"며 "아산정책연구원 따르면 중국과 사드 배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시진핑 주석에 더 호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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