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복지ㆍ인권

맞춤형 노숙인 종합지원대책 나온다…"사회복귀 목표"

정부 차원 첫 노숙인 실태조사 4월 종료
분석작업 거쳐 종합계획 수립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6-04 11:5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가 첫 노숙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노숙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에서 5년마다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노숙인복지법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정부가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현황에 대한 행정 통계를 정부가 취합하는 수준이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숙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노숙인의 실제 규모와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및 나이, 가족단위 노숙여부 등 전반적인 노숙인 현황을 비롯해 △장애나 질병 △경제활동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민간으로부터 받고 있거나 받고 싶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숙인들의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는 한편 유형별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숙인 수는 지난 2012년 1만2391명에서 2013년 1만2656명, 2014년 1만2347명, 2015년 1만1901명, 지난해 1만645명 등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꾸준히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jin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