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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5당후보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재원은 '증세'

文 "2021년까지 단계적 인상", 安·劉 "하위 50% 한해 올리겠다"
洪 "2022년까지 차차 올리겠다", 沈 "내년부터 차등없이 인상"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박응진 기자 | 2017-04-18 18:26 송고 | 2017-04-19 09:1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5·9 '장미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노인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증액 규모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은 당장 내년 4조~8조원, 5년 후에는 어림잡아 1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증세와 세출 조정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세계 1위인 점을 고려, 2018년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내다봤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소득·건강·여가보장 등을 중심으로 한 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소득하위 50% 저소득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고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재원은 재정지출 합리화와 세출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최근 20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예산 증액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유 후보 역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세금을 얼마나 인상하느냐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약의 총 지출액을 계산한 뒤 시행시기에 대해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yup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