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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각론은 이견

文·安·洪·劉,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반대…沈 예외
정부형태 4년 중임제·권한축소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4-12 16:39 송고 | 2017-04-12 17:08 최종수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이날 개헌특위에서 개헌 시점과 새 헌법의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7.4.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당 대통령 후보 모두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이를 공약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12일 오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초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앞서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 대선 전 또는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안 후보가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후 나머지 후보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정부형태(권력구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세부적인 정부형태와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4년 중임제 선호·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반대

문 후보는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긴 호흡의 국정운영으로 장기적인 비전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중임제는) 국정운영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면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 시행, 의원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은 반대했다.

문 후보는 또 △국민중심 △분권·협치 △정치혁신을 개헌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새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항쟁,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 하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의 계승도 헌법에 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며 "저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위를 만들어 산하에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염두

안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치는 대로 따를 생각이다. (다만) 어느 쪽이 돼도 대통령 권한축소가 명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이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급 이상 국회 동의 필수, 예산 통제력 강화 부분, 감사원 회계감사 부분의 국회 이관이 꼭 필요하다"며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 내 대통령 개헌 의견 작성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설치·운영 및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개헌 의견 완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국민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 등 기본권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입법권, 제정권 확대,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투표 범위 확대·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심상정, 이익균점권 명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강조

심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되면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를 2020년까지 하는 임기 단축을 통해서 헌법을 발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양극화 해소, 복지를 얘기하는데 한 시대가 저무는 지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탈피하기 위해 이익균점권(근로자의 사기업 이익 분배 균점 권리)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 가치 담기 △근로자→노동자로 용어 번경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관련 기준 포함 △기본권 보장 주체의 국민→인간으로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문했다.

◇홍준표, 4년 중임제 선호·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반대

홍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부 장관들에게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권역 개편·규제 풀기 및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다.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둬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는 양원제 도입과 함께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고,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 직급을 조정해 현재 46명인 차관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 확대,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재개, 자유시장경제 공고화를 강조했다.

◇유승민, 4년 중임 대통령제·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유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받아들여지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하지만 현재 한국정치의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한 차선책이다.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내치와 외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대통령과 총리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후보는 정부형태와 함께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강화·3권 분립 강화 등 개헌을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이날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뜻과 국회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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