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4.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국제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직업계고등학교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년 넘게 지속해온 낡은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교육혁명을 해야 하고 핵심은 직업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라며 관련 교육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북유럽 복지강국에서는 직업계고를 일반고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가령 스웨덴은 직업계고를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 일반고 예산의 약 2배에 이른다.
심 후보는 "그런데 우리의 직업학교는 '저임금 불안정'의 노동자 양성소가 되고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고에서 성공적인 삶을 꿈꾸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 평균인 47%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심 후보는 "핀란드형 직업고를 대거 확충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사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심상정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노동 있는 교육 개혁"이라며 고교 직업교육의 완전 혁신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5대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협동심을 키우는 초등·중학교 △독자적 직업준비과정으로의 고교 교육 전면 개편 △대학 교육의 획기적 개혁 △교육 여건·교육환경 개선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등이다.
특히 고교 교육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선택과목 중심의 무학년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또 거의 모든 OECD 국가가 진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2018년 1학년부터 시행하고, 학년 진급에 맞춰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창의적인 직업인으로서 최상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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