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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공유 쉬워져"…美 규제 풀기로

민주당·소비자 "당황스럽고 실망"
공화당 "문제없다"…업계 "표결 지지"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03-24 09:26 송고
미국 상원이 인터넷 공급업자들의 고객 정보 남용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23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AFP=뉴스1

인터넷 공급자들이 온라인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판매·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날 상원은 50대 48로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의원(애리조나)가 발의한 '광대역 및 기타 통신 서비스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 폐지안을 승인했다. 

이번 폐지안은 지난해 제정된 FCC의 개인정보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향후 유사한 법안의 제정까지 제한한다. FCC는 현재 인터넷 공급자가 휴대폰과 컴퓨터 웹 브라우저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대했지만, 공화당은 FCC의 권한이 축소되더라도 주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FTC)를 통해 인터넷 기업의 고객 정보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프랭크 팰런 하원의원은 "지금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몇 안되는 정보보호법을 제거하려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U)은 "상원이 오늘 컴캐스트, AT&T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희생시킨 것은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FCC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터넷 업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미국 인터넷·텔레비전연맹(NCTA)는 "우리는 고객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FCC의 잘못된 접근법을 뒤집는 이번 표결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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