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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갈등,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할 중대변수"

롬바르드 "과거 동유럽-러시아 해법 돌파구 주목"

(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2017-03-20 06:32 송고 | 2017-03-20 08:58 최종수정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를 둘러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긴장감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위협할 변수라고 분석기관 롬바르드가 평가했다.    

20일 롬바르드는 ‘핵무기 불량국’ 북한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강대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자산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때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론을 내걸며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시도했다.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의 무대가 이제는 한반도로, 상대방이 중국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미사일·레이다 기지국으로 활용될 폴란드·루마니아(최초 체코)를 적대국으로 규정,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쏟아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만약 도발의 주체가 북한만으로 국한된다면 미국의 군사력으로 곧바로 제압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사드 이슈가 미국과 중국간 강대국 갈등으로 번지면 아마게돈(Armageddon) 우려감을 떨쳐낼 수 없다고 롬바르드는 평가했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갈등의 뒷면에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작동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안보딜레마란 한 국가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국방비 지출이 다른 국가의 불안감을 자극, 동일하게 국방비 지출 증가를 유도한다는 논리이다. 결국 모두의 불안감이 올라가 전쟁을 촉발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안보딜레마’에 기인한 것으로 정치학계에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사드’ 갈등은 경제 규모 18조달러(약 2경358조원)인 미국과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부품공급망인 중국-일본이 얽혀 있다. 글로벌 자산배분 또는 위험관리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는 동유럽 미사일사태 당시의 러시아만큼 격렬해지고 있다. 중국도 사드의 요격능력 자체보다 레이더의 감시망에 자국이 포함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가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험악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갈등은 어려운 문제이지 완전히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롬바르드는 진단했다. 과거 러시아에 제공하려 했던 폴란드(발사)·체코(레이더) 사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사찰 합의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시스템이 러시아를 조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득시키려 했다.

오는 5월 대선에서 결정될 한국의 차기 정부도 중국의 사드 신경질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이같은 해결 방법은 기지 설치국인 한국의 정치지도자 성향에 달려 있다고 롬바르드는 지적했다.    

롬바르드는 “동아시아의 사드 사태는 북핵 관련 글로벌 권력의 갈등 수위를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반도 상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타워즈’의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로 평가했다. 사드의 출발은 ‘스타워즈'로 불리운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략방위구상(SDI)중 하나인 미사일방어시스템이다.  

© News1



park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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