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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 발전"

지방분권형 개헌 역설…탄핵인용 "국민이 '주인' 증명"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최대호 기자 | 2017-03-13 13:00 송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13일 오전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3월10일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행됐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탄핵심판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제시한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 언급을 주목했다.

이는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아산 등 전국 25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일치된다.

대선주자들은 지방분권개헌 당위성과 추진 방향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개헌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방분권형 개헌 여론 확산을 위해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는 염 시장을 13일 오전 집무실에서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염태영 수원시장. © News1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나왔다.  
▶3월10일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행됐다. 수원시민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자 법치를 완성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정국이다. 대선주자들이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동안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왔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본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대선후보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조차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많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소외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수평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이 최우선 논의과제가 돼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 News1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재정·조직·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규모이다.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조례를 생산하려 해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약을 받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중앙정부는 국가 대응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주요 위기 상황에 무감각, 무책임, 무능력함을 표출했다.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구조로 세원이 중앙에 집중돼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비용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5%에 불구함에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복지까지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겨 지방을 옥죄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이제 지역발전 전략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아야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해답은 지방분권에 있다. 지방의 자치행정·입법·조직·재정권을 보장하는 분권형 헌법개정이 시급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꼭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화를 열망하는 1500만 촛불의 정신이기도 하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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