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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법원 결정 존중" 속 온도차

야 "탄핵심판 지연 안돼" 여 "9명 체제 이어져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3-06 22:18 송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야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변호사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며 "혹여라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변호사의 적합여부를 떠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주장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대법원장의 고육지책을 악용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이선애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헌재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인사 절차의 수순을 밟은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월13일 이전에 결정이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변호사의 행적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며 "정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탄핵판결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더 이상 헌재 판결을 늦추려 꼼수 부리지 말고,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기다려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