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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창업강국 위해 중소기업부 필요하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7-03-06 15:17 송고
김진수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창업교육협의회장)       
■김진수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창업교육협의회장)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는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율, 고위험, 규제강화 등 이전과는 다른 뉴노멀시대에 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은 국내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국내 영리법인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힘들다. 더욱이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인 음식료업종은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인종차별도 불사하지 않는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따라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같은 격변의 뉴노멸시대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3포세대에서 5포세대를 거처 7가지를 포기하는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 꿈, 희망)라는 절망적인 한탄을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뉴노멀시대의 일자리 창출해법은 혁신형 벤처창업 활성화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중소, 중견기업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가정신 연구기관인 GEM에서도 신생 스타트업과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거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창업활성화를 위해 연간 약 2조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결과 신설법인수가 2015년 기준 2012년대비 약 26.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저조한 청년 창업률, OECD 국가대비 높은 생계형 창업비율과 낮은 창업생존율 등은 여전히 창업생태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측면에서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우선시 되면서 대기업 우선 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그러한 틀 안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어 온 결과 대기업과의 상생, 시장공정성 등의 중소기업 기본 정책은 어느 시대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단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994년 78.2%이었지만, 2015년에는 59.4%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전형적인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형 창업에 도전하여 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 못지 않은 급여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 선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부처에서 창업, 중소기업관련 정책 및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외에도 무려 400여개의 중소기업관련 지원기관이 있다고 한다.  다양한 지원기관에서 각 부처의 이해와 성과를 위해 쏟아내고 있는 지원정책은 청년창업자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원정책의 홍수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중복지원과 예산 낭비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속시원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EU는 창업(start up)활성화 단계를 넘어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창업기업을 규모있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육성(scale up)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벤처창업과 지역청년들에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모두 벤처창업부터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지자체, 기업, 부처별 지원사업을 조정, 융합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강화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미국, 프랑스, 인도, 영국, 독일, 대만 등 은 ‘중소기업부’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각 부처의 벤처창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융합할 수 있는 리더십과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청(廳)이라는 정부조직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부처조직과 비교해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을 조정하고 융합하기에는 조직적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 및 집행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 청 단위 조직을 넘어 '중소기업부'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역시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업무를 종합조정하고 융합할 수 있는 지원체계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부’ 설립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동반성장 질서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대부분의 대권주자는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이 선거때만 주장하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 공약(空約) 이 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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