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훈 의원. © News1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 아닌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황 대행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사드 배치 결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사드배치를 발표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우려했으며 국민들도 사드배치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큰 보복성의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윤병세 외교부장관 조차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불안 사항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라며 콧방귀를 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 측의 부지 제공 결정 이후 중국 측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부의 예측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불과 6개월 후를 내다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 비자발급 문제 등 무언의 경고를 보내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국회 비준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명동, 동대문 등의 상인들은 사드배치가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들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백번 양보해 사드가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에 필요하다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과 군수산업을 위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드는 동북아평화를 위협할 재앙이며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취약한 한국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탄핵 인용이 된다면 이 정부의 운명도 2달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정부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불과 6개월 후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들의 결정을 신뢰하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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