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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靑서 첫 NSC 주재…北도발에 사드·美확장억제 대응

'확장억제력'도 언급…"강화 방안 추진해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06 12:06 송고 | 2017-03-06 12:08 최종수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후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황 권한대행은 안보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고 최근 불거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사드 반발'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우리의 생존권 차원의 결단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보복조치와는 상관없이 조속히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도 언급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우방국이 제3국으로 부터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보복하겠다는 전략을 뜻한다.

이와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황 권한대행의 발언이 '전술핵무기'도 간접적으로 언급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술핵무기도입 보다는 기존 전략자산의 증강 배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술핵무기 배치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 전망이어서 실제 배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른바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이번 NSC 상임위를 진행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후 이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NSC 상임위를 주재했지만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이 4번째 NSC 상임위 장소로 서울 정부청사가 아닌 청와대를 선택한 것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북극성-2'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 4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이 있을 때마다 NSC 상임위를 주재해온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곧바로 NSC 상임위를 소집해 안보 현안에 대한 신속·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