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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특검, 불법적 수사결과 발표 안돼…편파 넘어 교활"

강효상 "검사는 공소장으로"·전희경 "유출자 밝혀야"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7-03-06 10:08 송고 | 2017-03-06 11:37 최종수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강효상, 전희경 의원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검은 불법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고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며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특검이 오늘 특히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특검은 수사기간이 다 지나 이런 것을 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며 "마치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검은 편파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특검이 만약 야당과 모종의 거래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 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를 얻는 등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특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효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 특검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희경 의원도 "어제 저녁부터 언론을 통해 특검이 오늘 발표한다는 주요 내용이 기사화돼 나오고 있다"며 "특검은 내부에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한자가 누군지 밝히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언론과 유기적으로 조응하면서 (수사 내용을)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이슈화하는데 급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g6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