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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유시민 "국회의원 탄핵 불가, 강제 권력 없기 때문"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2017-03-06 09:31 송고
유시민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시민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은 탄핵 제도가 없다. 4년 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시민은 그 이유에 대해 "국회는 집행 기관이 아니다. 국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행정부 대통령이나 장관은 강제 권력을 쓸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강제 권력이 없다. 그래서 탄핵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유시민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없는 이유를 밝혔다. © News1star /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캡처


그는 이어 "나라에 따라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국회의원 행태가 가당치 않을 때 유권자들이 서명을 해서 소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원에 대해서는 리콜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샘 오취리가 "대리로 결정해주는 사람들인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건가"라고 묻자 "4년 후 캔슬하라는 거다"고 답변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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