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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경제활성화 vs 개혁…'탄핵정국' 3월 국회 신경전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탄핵심판 후 대정부질문 집중
한국당, 경제활성화 법안 비롯해 안보 이슈 부각할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3-05 16:36 송고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에 앞서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2.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3월 임시국회는 이를 둘러싼 여야간 대선 신경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대선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당은 1, 2월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개혁입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특검법 개정안에 집중해 눈길을 끌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입법으로는 상법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한 제조물책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과 특검안 추진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 사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보이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에 추진돼야 하지만 탄핵심판일이 10일로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본회의는 오는 28, 30일로 잡힌 상태다.

더군다나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양 사안을 강하게 추진했을 경우,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야권에게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야권의 초점은 개혁입법 추진을 비롯해 16, 17일에 있을 대정부질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탄핵심판 이후 여론형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가능한 내려고 하지만 탄핵선고에 따라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국회 상황은 그에 관해 진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국회는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묻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이같은 공세에 경제활성화 법안 및 개헌 추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핵 및 김정남 사태, 중국의 경제공세 등과 얽혀있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부각시키는 등 경제·안보이슈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크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헌 추진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단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개헌 물꼬가 트이는 것을 기대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