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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잊은 '8인의 賢者'…차분한 분위기 속 '막판 스퍼트'

이정미 권한대행 등 재판관 5명 출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3-05 15:35 송고
휴일인 5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이르면 오는 7일쯤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3.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가 언제일지를 두고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지만 5일 헌법재판소에는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전날 대규모 촛불-태극기집회가 열리고 국가정보원의 헌재 사찰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흔들림 없이 막바지 기록 검토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에 따르면 휴일인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김이수·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이 집무실로 출근해 최종 선고를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별다른 것 없다. 법에 따라 할뿐이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재판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혹여 국정원이 재판관 외에 다른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장과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하며 약 일주일여 남은 선고기일에 맞춰 법리 검토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다음 주 초 6일이나 7일 선고 시점을 공지하고 10일 선고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13일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를 앞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움직임은 한층 더 분주해졌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관여하고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가성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관련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 측은 "전산상으로는 아직 의견서 접수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며 "주말이지만 관련 부서가 모두 근무하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바로 재판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