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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선고 '운명의 일주일'…요동칠 대선정국

정가 안팎 10일 탄핵 선고 예상…벚꽃대선 현실화?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기각시 극심한 혼동 빚을 듯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조소영 기자 | 2017-03-05 13:23 송고 | 2017-03-05 14:58 최종수정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4일 청와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태극기 집회'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2017.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 선고가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결과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헌재 탄핵 심판의 '결과 승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탄핵 인용과 기각 두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각변동을 일으킬 대선 판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5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2주 가량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가 오는 6,7일 선고 시점을 정하고 이르면 10일쯤 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은 선고 시점으로 예상되는 10일까지 3월 임시국회에 집중하면서 숨죽이며 헌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핵 결과에 따라 달라질 민심과 대선 판세로 인해 벌써부터 계산기를 꺼내놓고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각 당과 여야 대선주자들의 보폭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시 60일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5월10일을 전후해 대선이 열리게 된다. 벚꽃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안팎에서는 5월 첫째주는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무가 있고 촉박한 대선 일정을 감안해 주어진 60일을 최대한 소진한다는 측면에서 5월 둘째주 대선을 기정 사실로 보고 있다.

지지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탄핵 인용'을 주장해온 광장의 '촛불 민심'에 힘입어 대세론을 공고하게 다지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민심의 바로미터를 탄핵 선고 직후인 11일 열릴 촛불·태극기집회로 잡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선만큼이나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자당 경선을 거쳐 야권과 중도 표심을 흡수를 꾀하며 표 확장을 통한 반격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인용시 보수진영의 셈법은 복잡하다. 탄핵 반대집회를 이끈 '태극기 민심'에 기대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자유한국당 내 친박(親박근혜)계와 일부 대선주자들의 비판이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

그런 중에도 한국당 내부 규정에 따라, 탄핵 직후 20일 안에 대선 후보를 결정지어야 한다. 바른정당도 오는 24일 대선 후보 결정을 예정한 상태다. 

이 정부와 공동책임론 비판을 받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 국면에서 대선 출마를 결정지을지가 주요 변수다. 만약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면 보수진영의 표심은 최근 다크호스로 떠오른 홍준표 경남지사나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등에게 넘어갈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진영은 지지율이 야권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여권 일각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카드를 접지 않고 있는 이유다.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8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 참석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같은 시간 광화문광장 남측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재 선고가 탄핵 기각으로 귀결되면 정국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혼동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쉼없이 달려온 여야는 일단 대선 시계를 12월로 늦추고 모든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심이 요동치면서 잦아들던 촛불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나올 수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을 주장해온 만큼 앞장서서 '불복'을 외칠 수 없으나 광장의 민심에 따라 정치권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든 야든 정치권은 헌재 결과를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심이 '혁명'을 원한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헌재 선고시 '승복'을 최근 밝히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보다 앞서 '헌재 기각시 혁명'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탄핵을 밀어붙였던 야권과 범보수진영 바른정당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야권으로 편중됐던 지지율도 격렬하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정당은 탄핵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해둔 만큼, 32명의 현역 의원 사퇴를 결행해야 한다.

반면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해온 한국당 친박계와 대선주자들은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된다. 늘어난 대선 일정으로 인해 해볼만한 싸움이 됐다고 판단, 야권에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기선 제압을 시도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막판까지 지지해준 '탄핵반대 민심'을 끌어모으면서 보수 재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한국당에서는 '4월 대통령 사퇴-6월 조기 대선'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 '희생론'을 통해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 인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탄핵 기각은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대비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며 "어떤 결과이든 국가적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민심을 다독이고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포스트 탄핵'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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