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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본 탄핵심판 변론… 주심 강일원 질문 최다·이진성 '돌직구'

서기석·조용호·김창종은 최소 질문…날카로운 시선
재판관 질문 가장 많이 받은 증인은 안종범·정호성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05 07:00 송고 | 2017-03-06 09:11 최종수정
탄핵심판을 결정짓기 위한 두번째 재판관 회의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늦도록 불이 밝혀져 있다. 2017.3.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2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27일 17회 변론까지 총 20번의 변론절차를 이어왔다.

숨가쁘게 이어온 탄핵 심판에 출석한 증인은 총 25명이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번 출석함에 따라 26번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에 대한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신문이 끝나면 재판관들의 신문이 이어진다.

◇숫자로 본 탄핵심판…주심 강일원 재판관 25번 '최다 질문'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직접 신문한 재판관 중 질문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단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다. 강 재판관은 26번의 신문에서 25번 신문했다.

주심으로서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신문을 시작하는 강 재판관은 양측의 신문 과정에서 불확실한 점이나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점 등을 정리해서 물어본다.

그렇기 때문에 강 재판관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나"(2회 변론) "건강도 안 좋은데 장시간 고생한다"(5회)며 증인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강 재판관은 노승일 K스포츠 부장(12회)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다른 형사재판이나 국정조사와는 다르니 참고해달라"며 달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공격적 질문을 하는 양측 대리인에게 긴장했을 증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재판관이 신문을 하지 않은 증인은 4회 변론에 출석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이었다. 조 기자에게는 어떤 재판관도 질문하지 않았다.

반면 강 재판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7회)에게는 2번의 신문을 진행했다. 강 재판관은 재신문을 통해 김 전 수석으로부터 차은택씨의 권유로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강 재판관은 증언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하게 꼬집어내 올바른 진술을 이끌어내는 신문으로도 유명하다. 강 재판관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14회)에게 "말하는게 일관성이 없다"면서 논리적 허점을 짚었고 차근차근 되짚은 끝에 올바른 기억을 이끌어냈다.

재판관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세례를 받은 증인은 안 전 수석(5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7회)이다. 이들은 보통 신문을 하지 않는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안창호 '달래기'·김이수 '내 생각엔'·이진성 '돌직구'·이정미 '부드러운 카리스마'

15번의 신문을 한 안창호 재판관은 '달래기식'의 신문을 진행한다. 안 재판관은 최순실씨(5회)에게 "증인에게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 최씨를 당황시켰다.

최씨가 "네?"라고 반문하자 안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증인과 피청구인의 관계일 수 있다. 증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최씨는 "저는 박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제가 젊은 대학시절에는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 있었다"고 답했다.

11번의 신문을 한 김이수 재판관은 '내 생각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질문으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신문을 한다.

김 재판관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10회)에게 "제 생각에는 만일 대통령이 적어도 10시에 보고를 받고 안보실장,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특공대까지 투입했으면 적어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전 비서관(7회)에게는 "만약 2014년 4월16일에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듯이 대통령이 본관에 나와있었다면 이 상황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네 그러실 수 있다"고 답했다.

9번의 신문을 한 이진성 재판관은 무게감있는 질문과 '돌직구' 지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증인의 입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8회)이 최순실씨를 소개해 준 지인이 누군지 밝히지 못한다고 하자 "이 법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누군가" "단순한 사생활은 거부 사유가 못된다. 누군가"라고 재차 물은 끝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행을 맡기 전까지 7번의 신문을 진행했고 대행 후에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교통사고로 몸이 아픈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11회)에게 "중간에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잠깐 쉬도록 하겠다. 물 좀 갔다달라"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수석대리인'(16회)이라고 하자 "수석대리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자리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기석·조용호·김창종 재판관 '최소 질문 속 날카로운 시선'

서기석 재판관은 7번, 조용호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2번으로 비교적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증인들의 표정과 답변을 유심히 지켜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서 재판관은 안 전 수석(5회)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은 출연금을 낸 기업은 빠지고 대통령이 지원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형태의 재단인가"라고 질책했다.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15회)에게는 "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문수석실이 아닌 경제수석실에서 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조 재판관은 안 전 수석(5회)에게 "재단 출연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됐는데 증인이 지시한 것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청와대 주도라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진술과 차이점을 짚었다.

김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7회)에게 통일부 등 차관 인사명단 2명이 바뀐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을 불러줬다고 했는데 검증을 하지 않은건가"라며 "중요한 인사를 발표한 예정이라고 명단을 불러주면서 (마지막에 바뀐 것은) 검증이 안됐거나 안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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