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 News1 최현규 기자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는 21일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며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일자리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커서다"라며 "일자리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이같이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은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을 통해 관리된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안전, 복지, 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며 "국민 추가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 고용은 안정시키며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정규직 전환 노력이 나타나면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격차해소와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해당 위원회 설치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해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공약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상황실 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며 "오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30~40대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모든 취업청년 대상 대기업 임금 80%수준 5년 한시 보장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을 예시했다.

안 전 대표는 청년대상 대기업 임금 80%수준 보장과 관련, "대졸초임 기준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늘어나는 청년일자리가 50만개 정도로 추정돼 3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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