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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방한 후 '미국 우선주의' 파도 동북아 덮친다"

아산정책硏 고명현 위원…"동맹중심정책 유지할 것이란 속단 일러"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7-02-01 11:46 송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 AFP=뉴스1

2일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면, 머지 않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파도가 동북아를 덮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1일 '매티스의 방한에 안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티스의 동북아 순방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공백 때문에 국방장관이 스스로 나섰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위원은 "오바마는 물러나면서 트럼프에게 북한을 안보정책의 우선 순위로 둘 것을 충고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에 관련해 인사적, 정책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오바마의 충고에 트럼프 대신 매티스가 나서서 화답한 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의 중대도발이 임박했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NSC, 정보부처(DNI, CIA)등의 기관 고위급 인사는 사안에 따라 5~8명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는 후보조차 지명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은 "매티스의 방문은 동북아 정책을 담당할 실무진이 구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이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기존 동맹 중심의 동북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의 외교안보진 중에서 예외적인 인물로,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주창하는 동맹 중심의 안보관은 가장 '반(反) 트럼프적'이라고 고 위원을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 위원은 "매티스가 돌아간 후 머지않아 '미국 우선주의'의 파도가 동북아를 덮칠 것"이라며 "그 때가 도래하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동맹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매티스의 충고를 트럼프 정부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매티스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등에 비춰봤을 때 "매티스의 이번 순방 목표는 트럼프 외교안보진 사이에서도 공격받고 있는 동맹체제의 재확인"이라며 "동맹을 뒤흔들 수 있는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적 발언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위원은 또 "매티스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매우 함축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장기적 대응 전략을 시사하며 그의 전략은 적이 대응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 유일하게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선 외교적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greena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