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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적폐청산할 유일한 해법…개헌 사항 아냐"

"현행 단순다수제 '국민 대표성' 훼손 해결 가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1-23 12:10 송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이부영 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대표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19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9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학계·국회의원들은 2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히 실현해야 할 정치제도 변화가 바로 결선투표제"라고 밝혔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투표제는 현행 단순다수제가 국민의 대표성 또는 정치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상당수 투표자의 사표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국내정치에서 상생정치를 실현하면 남북관계도 공존과 화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남미국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결선투표제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헌법 조문 어디에도 현행 선거제도를 정당화하는 문구는 없다. 헌법 67조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단순다수제 대선으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바로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에 현재 유력 후보 진영은 필연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제도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과 정부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원외에서는 이 전 의장을 비롯해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장집 고려대 교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원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두관·박용진·이철희·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김광수·김성식·김중로·박선숙·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용주·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 의원,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이 함께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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