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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불확실성 클 땐 추경·금리 변경 신중해야"

"대통령 탄핵, 美 대선 등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거시정책 효과 기대보다 못 할 수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1-08 15: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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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가 위축된 현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기준금리 변경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적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8일 '불확실성하에서의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5.8포인트 급락해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증폭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10월 중순부터는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대외적으로도 자국 보호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거시·산업정책면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임 연구위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고 기업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금융기관 역시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공급이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경제 안정을 꾀하는데, 임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경제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나 기준금리 변경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i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