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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8세 선거권' 공감대…신당 '번복'에 '논의 불투명'

"촛불정국에 청소년 정치참여 요구 높아, 제도 마련"
개혁보수신당 당론 채택 번복…신중 목소리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1-05 17:31 송고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오른쪽)과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가장 높은 데다 촛불정국을 지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다만 새누리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상황에서 '고3 투표'에 찬성했던 개혁보수신당이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야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합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18세는 군대 가고 세금 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거듭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신년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고3 투표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당도 선거 연령 인하에 긍정적이다. 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탄핵정국에서 국민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을 들었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17세 선거권까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선거연령 인하'는 이전부터 야권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왔다.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내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전날(4일) 개혁보수신당이 가세하면서 대선 전 선거 연령 확대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졌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 창당준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세로 선거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야당보다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야당과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이 "당헌·당규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선거 연령 인하)을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하루 만에 당론 채택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투명해졌다.

선거 연령 인하로 투표권을 새로 얻게 될 청소년이 6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고등학생들이 교사 영향을 쉽게 받아 편향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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