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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순항할 수 있을까…외부요인·시기·범위 '쟁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01-04 17:02 송고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가권력 구조개편을 위한 논의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적인 쟁점은 개헌의 시기다. 개헌을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 후에 하느냐를 놓고 유력 대선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각 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헌론자이긴 하지만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론을 부각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세력을 감안하면,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헌의 범위도 주요 쟁점이다. 권력구조만 바꾼다면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 물론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서 신속히 합의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권력구조 개헌을 놓고 대통령임기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개헌이 논의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지방분권을 포함해 복지와 사법제도, 소득재분배 등 논의돼야 할 이슈가 산적하다.

문제는 개헌 그 자체만으로도 난제가 많은데 특위 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외부요인도 많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선정국이 조기에 펼쳐진 가운데 개헌 이슈는 대선 공약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번 특위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 대선 주자들의 의견이 특위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개헌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만든 이른바 개헌저지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과 개헌 모임 의원 등 40여 명이 개헌 특위를 무력화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나며 집단 반발했다.

새누리당도 공세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개헌 관련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국회 개헌특위 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며"그렇게 해야만 국회 개헌특위에 대한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헌특위는 4일 첫 회의를 가지려고 했으나 간사 선임 건 등으로 하루가 미뤄졌는데 민주당의 개헌 관련 보고서가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첫 발도 떼지 않은 개헌 특위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