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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청 권한 교사·학생들이 나눠 가져야"(종합)

신년 기자회견…공립유치원 9곳 신설 등 교육격차 해소
"교육감 투표권 연령 16세로 낮추는데 찬성"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1-04 13:40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7년도 서울교육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7.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4일 "미래의 학교는 자율운영체제가 정착된 학교로 교육청이 갖는 많은 권한을 교사와 학생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육감의 경우 16세까지 투표권 제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이 추진할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한 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더불어숲 교육'을 혁신미래교육의 새 이름으로 명명하고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 해소 △민·관협치 구현 △청렴교육문화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교육청의 혁신교육정책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분권을 하고 각 학교 단위가 자율성을 갖는 게 민주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한다. 학교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예산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지난해 11개 사업에서 올해 총 31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회 운영비로 모든 초등학교에 50만원씩, 중·고교에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회 운영비도 모든 학교에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180개 학교에 학부모회실 설치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의 출발점인 유치원을 신·증설한다. 올해는 공립유치원 9곳을 신설하고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52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영형 유치원' 2개원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법인으로 전환한 사립유치원이나 종교계가 운영하는 법인유치원 등에 개방이사를 배치해 공립유치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한글과 수학교육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받아쓰기 등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교과와 연계한 놀이학습을 실시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로 했다.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위주의 과목 이외에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개방형 교육과정(6~10개교)과 연합형 교육과정(20개교)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간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을 올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교사가 멘토링을 해주는 '희망교실'도 기존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던 것을 초·중학교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시대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교육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체제 변화, 새로운 교육방법 구상 등을 논의한다.

중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종합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운영한다.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그 과정속에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수업-평가 현장 전문가'를 양성한다. 일반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탐구활동 중심의 자유교양과정 교과목도 개발한다.

올해 용산구와 서초구를 새로 지정해 총 22개 자치구로 확대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통해 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퇴직 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인생이모작센터'도 운영한다.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감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비리연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국교육의 대개혁"이라며 "작은 실천이 쌓여 광대한 물줄기를 이룬다는 뜻의 '적후류광'의 심정으로 혁신 교육을 꾸준히 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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