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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속도·결과 가늠할 증인신문 5일 시작

첫 변론 9분 만에 끝…2회부터 실질적 첫 심리
이재만·안봉근 등 朴 핵심참모들 증인석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04 05:00 송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심리의 속도와 결과를 가늠할 실질적인 첫 변론이 5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3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불참을 확인하고 5일 2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준비절차에서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헌재는 2회 변론기일을 미리 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는 5일 오후부터 박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보좌진을 상대로 탄핵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소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2시에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오랜 기간 보좌한 만큼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및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2명을 헌재에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 누설,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강제모금, 인사청탁, 최씨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다른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각종 문건을 사전 유출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 속에 지난해 11월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청와대에 검문 없이 출입시켜줬다는 의혹으로 역시 검찰조사를 받았다.

오후 3시에는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윤 행정관은 호텔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최씨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행정관에 발탁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4~5월 정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특검조사로 확인됐다. 그는 최씨의 '의상실 영상'에 등장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생명권 보장 위배 △인사특혜 등 대통령 권한남용 등 탄핵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헌재는 두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할 10일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정 전 비서관을 부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정 전 비서관을 오전에 증인석에 세운 뒤 오후에는 안 전 수석, 최씨 순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사실에 관해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의 공범 안 전 수석도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소추위원단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씨에게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관한 질문을 집중할 계획이다.

헌재는 3일부터 10일까지 3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핵심증인에 대한 신문을 예고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불참의사를 밝히자 2·3회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또 두 기일 모두 오전과 오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모두 오후에 시작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일에도 기록검토를 위해 헌재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