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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15분·박근혜는 9분…12년만에 열린 탄핵 첫 변론

모두 대통령 불출석으로 금세 마무리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3 17:12 송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2년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다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피청구인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금세 끝났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기일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는데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그보다 짧은 9분 만에 끝이 났다.

헌재는 지난 2004년 3월30일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지 4662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금부터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시작된 재판은 오후 2시9분 "청구인과 대리인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앞선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도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80·고등고시 11회)이 "사건번호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의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말로 재판이 시작됐다.

박 소장은 이날 헌재가 사건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와 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등 변호사 11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 측에선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등 변호사 9명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 때는 소추위원으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김기춘 의원이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광규·한병채·정기승·김용균·이진우·민병국·김동철·안동일·하광용·박준선·손범규·조봉규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으론 유현석·문재인·하경철·김덕현·양삼승·강보현·조대현·이종왕·한승헌·박시환·이용훈 변호사가 심판정에 출석한 바 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 재판으로 열린 2004년과 이날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엔 모두 시민들이 방청해 역사의 현장을 직접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200명 중 추첨된 44명과 현장에서 신청한 10명 등 시민 54명이 방청했고, 2004년 당시엔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방청권을 받은 56명의 시민이 자리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노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전 준비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아 1회 변론기일에서 3일 뒤인 2004년 4월2일로 2회 변론기일을 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앞선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의 1회 변론기일 불출석을 감안해 2·3회 변론기일을 미리 예정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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