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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만으론 안돼…늪에 빠진 '고용·복지·교육'

[4차 산업혁명, 위기냐 기회냐③]고용-복지-교육 개선해야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01-01 15:06 송고
이세돌 9단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인공지능 (AI)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의 마지막대국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 다중노출. 2016.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공지능·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해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소득수준 하락과 극심한 부의 양극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기술발전의 혜택이 상위층에 집중돼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다.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전국의 837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 사회문제로 '1순위'에 꼽힌 세가지 문제다.

기술발전은 늘 실업에 대한 우려를 낳아왔다. 과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산업화가 초래할 실업의 위험에 반대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가 벌어지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인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산업구조 재편과 이에따른 일자리 개편은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넘어선 '매머드급' 변화다.

우선 지능정보기술로 노동이 '자동화'된다. 단순 및 반복 업무는 기계로 대체돼 일자리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 폭스콘은 공장 자동화로 근로자 수가 최근 11만명에서 5만명까지 줄었다.

단순노동이 사라지고 대신 창의적인 업무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고용에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적, 감성적 업무의 가치가 높아진다.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이 부상할 전망이다.

고용형태도 달라진다.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자주 직업이 바뀌게 된다. 회사에 평생 고용된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종사하는 분야도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게 식으로 변화된다.  

고용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실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인쇄를 할 때 틀에 활자를 끼워 넣는 일을 한 '식자공'이나 거는 전화와 받는 전화를 연결해준 '전화교환원'같은 직업이 기술발달로 사라지고 로봇관리자, 정보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기존 직업의 퇴출과 새로운 직업의 창출을 예고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 개선이 급선무다. 고용구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은 130개국 가운데 25위에 불과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항목이 평가요소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83위에 그쳐 전체 순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23위), 교육시스템(19위), SOC(20위)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제기돼온 고용 유연성 문제가 아직도 답보상태인 것은 낮은 사회 안전망과 복지문제 탓이다. 고용 유연성의 반대급부로 사회안전망이 보장돼야 고융 유연성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급부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강조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도 "지능정보기술 발전과 복지 생태계 구축이 공존돼야한다"며 "지능정보사회의 복지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발전에 의한 고용구조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를 우선 제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한다 주장이다.

인공지능(AI) 개발에 있어 윤리적, 법적인 통제와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한 문제 등 윤리적,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교육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사회적 문제다. 학교를 통한 기존의 획일적인 '대중교육'의 시대에서 벗어나 앞으로 자율화, 융합화, 첨단화, 유연화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교육의 개인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기술 '기능' 훈련에 치우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양해야한다"며 "소프트웨어 역량의 관건은 '아이디어'와 '문제발견'에 있다"고 강조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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