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단통법·방송법' 손도 못댄 미방위…'빈손'으로 해넘겨

내년 1월 법안소위 개최해 109개 주요법안 다루기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12-30 11:37 송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2016.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입법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0대 국회 첫해인 올해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한해를 마감한다. 

올 하반기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게이트'로 정계가 '시계제로' 상황에 빠지면서 20대 국회 미방위는 논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과 여야간 정쟁 대상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주요 법안들을 논의도 못해보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불명예 마무리'를 하게 됐다. 

그나마 새해 직전에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별도로 논의하고 단통법과 통합방송법 등 현안부터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고 조기대선, 새누리당의 분당 등 정국 상황이 예측 불가해 '식물 미방위'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29일 신상진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1월에 단통법과 통합방송법 등 전체회의에 상정된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 

쟁점법안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내년 1월 중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릴 임시회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영방송 개선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법으로 △방송법 일부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4가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확보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KBS, EBS,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을 13명으로 통일하고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비율을 통일하겠다는 것. 또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미방위는 지난 11월부터 전체회의에 109개 주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야권 대부분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공전을 거듭해왔다.

야당은 새누리당 소속의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단통법과 통합방송법 등 주요 법안들 모두 논의조차 안 된 것이다.

무엇보다 11월 이후 정치권을 집어삼킨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탄핵정국으로 요동친 것도 20대 국회 미방위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내년 1월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조기대선이 점쳐지는 현 상황에서 다른 법안들보다 우선적으로 공영방송 개선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여야간 충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구체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다룰 부분은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법안을 제한없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양보와 타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방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 11개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로 쪼개진 유료방송 플랫폼을 동일한 규제원칙에서 다루는 이른바 '통합방송법' 등의 굵직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미방위가 단 한번의 법안소위조차 개최하지 못한 채 올해를 마무리하게 돼 씁쓸하다"면서 "내년에도 탄핵 위헌심판과 조기대선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sho21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